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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성과 배분 방식의 일방적 통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생명보험업종본부(본부장 김태갑) 흥국생명보험지부(지부장 백창용)는 지난 3월 23일부터 피켓을 들었다. 사측이 불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과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꿔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항의하며 불공정한 성과배분 방식을 철회하고 협의하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달가량 후에는 GA자회사 이슈가 불거졌다. 자회사 전적과 관련해 고용안정을 지키는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자회사 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과 국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알려냈다. 노조의 투쟁으로 전적인원이 십여명에 불과하자, 사측은 유휴인력을 정리한다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일방적인 희망퇴직 반대이슈가 추가됐다. 지난 3월부터 7월말인 지금까지 피켓 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640여명에서 1년 반동안 회사를 떠나간 인원이 200명이다. 태광자본의 인사갑질과 이호진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주먹구구식 경영, 열심히 일을해서 역대 최고의 성과이익을 내와도 분배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지급됐다. 백창용 지부장은 "더 이상 이 회사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직원들을 하나의 기계부속품처럼 대우하는 작태에 계속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여서 떠나가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평가정책과 성과배분 정책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의 노조 탄압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 그룹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정리해고, 흥국생명에서는 2004년 217명의 강제퇴직에 이어 2005년 조작된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 단행, 2013년 티브로드 케이블방송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 등 그룹오너인 이호진 회장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노조탄압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고, 신종자본 콜옵션 포기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국가적 파장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악의적인 일들

2022년도에 1500억의 단기 순이익이 났다.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계속 지급해 오던 성과급의 지급을 중단했다. 2023년에는 성과급 지급 이틀전에 과거 방식과 다르게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통보했다. 다섯개의 평가 등급 중에 최하위 D등급과 바로위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백창용 지부장은 "C와 D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제외한 것이죠. 이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악의적인 행태이며, 평가 등급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불공정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C를 받거나 D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재원들을 고평가자들에게 몰아주는, 밑돌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들이 평가자 앞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 잘 보이려고하거나 비조합원인 경우 '내가 조합을 가입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

자회사 승인 시 노조 인정과 단체협약 승계 등 고용안정을 강제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백창용 지부장은 자회사 문제같은 경우도 회사발전과 영업신장의 이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유보다, 인건비와 사업비 절감이 자회사 설립 추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자회사로 전적할 시 인건비가 통상 70%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 설계사분들의 4대 보험료도 자회사의 부담으로 이관시킬 수 있어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자회사로 가게 되면 훗날 자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해 해고 등에 굉장히 취약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백 지부장은 "흥국생명의 경우 골프장 회원권 강매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과거 대주주의 자격문제로 4번의 자회사 설립이 무산된 과거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 승인요청 단 2주만에 졸속으로 설립 인가가 됐다. 이는 자회사 승인요건 자체가 보험 대리점 개업하는 수준으로 너무나 간단하다. 사실상 신고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기관에서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있어서 대주주의 도덕적인 부분, 금융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자본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해야만 금융소비자들한테 끼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자회사 전적시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급여라든지 근로조건 자체가 수평적으로 이동돼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별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만 고용안정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회사 승인 요건에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협약의 승계 등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강제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노동조합 말살하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거를 기회라고 여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제화하지 않으면 흥국생명과 같은 악독자본 내에서는 우리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

"지금 넉 달 동안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 여러가지 투쟁을 했었습니다. 결의대회도 열고 조합원 총회도 갖고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산별 동지들 특히 생명보험업종본부에 있는 우리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으면,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창용 지부장은 이 투쟁이 승리하는 가장 큰 밑거름은 '흥국생명의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의 조합원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재 흥국생명의 기업 문화라든지 태광자본의 노동조합을 대하는 악랄한 방법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쉽게 투쟁 현장에 달려오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게 노동조합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이 투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평가 정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은 부당노동행위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인원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창용 지부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태광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써 왔던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한 방법이며, 직접적으로 탄압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가장 야비한 수법의 탄압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투쟁하는 것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이런 부분들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도 요청할 생각"이라며 "산별과 함께 연대해서 단결된 하나된 모습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기나긴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 권리도 지켜내고, 노동조합을 지키는 그런 투쟁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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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이재진 ㅣ 디자인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선전홍보국

제작 : 사무금융노조 미디어위원회 (미디어위원: 김기원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장영미 선전홍보국장, 박지호 선전홍보부국장, 유병욱 비씨카드지부 부지부장, 안성준 KB신용정보지부 사무국장,

정장호 신용회복위원회지부 지부장, 두시웅 서민금융진흥원지부 부지부장, 나재호 KDB생명보험지부 지부장, 정지연 AIA생명보험지부 사무국장, 김정관 KB손해보험지부 사무국장, 윤세미 NH투자증권지부 사무국장,

황두현 신한투자증권지부 정책국장, 곽창용 한국마이크로소프트노조 사무국장, 권혁훈 KG모빌리언스지부 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