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한 몸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매일 언론에서 목격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시절 특정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편향된 시각에서 분석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법부까지 감시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막강한 수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누군가를 감시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과도한 행정개입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혹은 결과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언제 제재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고에 쌓여있던 상당 기간의 회계장부를 열어본다. 회계장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때 어쩔 수 없이 행정관청이 요구한 기준대로 점검해본다. 오래전에 정부지원금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에 뜬금없이 회계자료를 확인하겠다면서 사무실로 찾아가서 제대로 자료를 갖추었는지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한참 자료를 점검한 공무원이 ‘부적격’ 판정을 주고 간다. 기록으로 남겨지면 다음 지원금을 장담할 수 없게 되거나, 다음 지원금을 지출할 때 결국 스스로 알아서 행정관청이 제시한 기준대로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규약을 위반해서 탈퇴한 지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관청은 규약이 위법하다면서 곧바로 노동위원회로 달려갔다. 앞으로 규약을 위반한 조합원을 제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말은 법치주의 실현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나 개입이 아니라 투명성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원하는 바는 법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이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위법한 규약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시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진실로 그런 목적이라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다)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통제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자기검열이라는 잠재적인 감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 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언제나 법 위반 여부를 감시당할 수 있다는 의식만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듯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조합의 행동반경을 좁게 만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감시하고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는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규율 권력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 대상에 노동조합이 아닌 누구를 넣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죄수들이 감시탑을 무서워하는 것은 감시받는다는 공포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를 목격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기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규범을 위반해서 처벌을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면 알아서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권력의 시선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노동조합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에 열광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문제적이다. 노동조합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분명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율 권력을 강화하는 시도임이 자명하고 이 시도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노동조합의 일이지만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사실, 다음 대상이 없더라도, 내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다는 은밀한 공포만으로도 충분히 ‘자동’으로 감시 체계는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감시와 자기검열로 점철된 판옵티콘 사회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