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킵시다.

글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석열 퇴진으로 반드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킵시다.



지난 7월말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일본원정투쟁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현를 직접 찾아갔고,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진보 활동가들을 만나 함께 토론하고, 함께 투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안전하다며 세금까지 들여 핵 오염수 안전성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최근 KTX 열차 안 자석 칸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설명서를 비치했습니다.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 세금을 들여서 일본을 대신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경제산업성과 총리대신관저를 찾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항의행동 (출처 : 민주노총)

▲7월 31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경제산업성과 총리대신관저를 찾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항의행동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은 일본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와 지하수,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0여만 톤에 달하고,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는 장장 30년 이상 지속한다고 합니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이 바다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해저 퇴적토에 축적되게 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입니다.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 처리한 뒤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해 오다 최근 1차 방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속 방류를 하겠다 합니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인근 제염토 보관부지에 더해 현재 폐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장기저장은 충분합니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이 있습니다.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오염수에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면 됩니다. 오염수를 장기 보관한다면 오염수 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독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감행하며 전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와 차이가 없다며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전혀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냉각수가 연료봉에 직접 닿지 않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아 방사성 물질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냉각수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독성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출처 : 민주노총


매일 다시 쌓이는 냉각수(핵오염수)는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더 나온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다핵종제거기(ALPS)로 방사성 물질을 2차 정화해서 안전하다 하지만 ALPS에선 이미 여러 결합이 나타났고,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요오드 129. 루테늄106. 안티몬125.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삼중수소와 탄소14 같은 핵종은 걸러내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차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핵종제거기(ALPS)의 결합과 걸러내지 못한 다핵종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인간과 생명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30년, 아니 지금도 핵연료봉에 냉각수를 계속 넣어야 하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일 다시 쌓이는 냉각수(핵오염수)는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핵오염수)가 해양투기 되면 후쿠시마 앞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연결되어 있고 투기 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돌아옵니다. 연구자에 따라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안에 돌아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방사성 오염수의 피해는 대한민국에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 뇌종양, 선천성기형,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 축적됩니다.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90은 칼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다량 축적 시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품목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됨은 물론, 한국이 수입 금지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서 그 외 지역보다 세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 방사능 오염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약 21%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2022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Bq/kg. 1400Bp/kg의 세슘이 검출된 만큼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향후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선 그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6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관련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158개소에 달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7월 후쿠시마 앞바다에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작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상당량 검출됐습니다. 방사성 핵종이 무게가 있어 일본 인근 해역에 상당량 가라앉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주변 먹이사슬을 따라 방사능에 더 쉽게 노출될 일본산 수산물은 전면 통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환경이 오염될 긴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각국이 알게 되면 즉시 다른 국가와 관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오염수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UN 해양법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심을 굳힐 즈음 미국은 세계패권전략 속에 신냉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신냉전 질서는 북‧중‧러 고립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필수적으로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요구 앞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해 나섰으며, 심지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지난 3.1 기념사에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에서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시절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과 각종 만행, 약탈과 방화, 강제동원, 강제노역, 일본군성노예제, 전범의 역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사죄, 배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마저 짓밟고 피해국이 가해국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아야만, 불법 식민시절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군국주의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일본 총리라도 된 듯 우려하는 한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방류 반대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반대여론에 대한 탄압과 이념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토 대학살 100주기 추모제를 두고 일본에 단 한마디도 없던 윤 정부가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을 국가보안법 적용을 운운하며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덕분에 미국은 신냉전 체제를 구축했고, 일본은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과 핵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환경이 오염될 긴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각국이 알게 되면 즉시 다른 국가와 관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오염수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UN 해양법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심을 굳힐 즈음 미국은 세계패권전략 속에 신냉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신냉전 질서는 북‧중‧러 고립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필수적으로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요구 앞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해 나섰으며, 심지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지난 3.1 기념사에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에서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시절 우리 민족에 대한 학살과 각종 만행, 약탈과 방화, 강제동원, 강제노역, 일본군성노예제, 전범의 역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사죄, 배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마저 짓밟고 피해국이 가해국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며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아야만, 불법 식민시절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군국주의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일본 총리라도 된 듯 우려하는 한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방류 반대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반대여론에 대한 탄압과 이념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토 대학살 100주기 추모제를 두고 일본에 단 한마디도 없던 윤 정부가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을 국가보안법 적용을 운운하며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덕분에 미국은 신냉전 체제를 구축했고, 일본은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과 핵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 우리의 투쟁도 시작되다.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과 미래 보다 자본의 이익과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의 본성을 과학이라는 거짓. 허위 가면을 쓰고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차 방류를 마치고 2차 방류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1차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뤄졌다 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은 자국 내 어민과 후쿠시마 주민,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등 이해 당사국들도 유엔과 국제기구에 일본을 제소 등을 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또는 부분 수입금지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5일~16일에는 독일 베를린을 포함하여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보스턴 등 여러 지역에서 일본, 인도네시아, 스위스, 호주 시드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미국의 요청만 받드는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 민중, 서민들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가 아니라 일본 핵오염수로, 해양 방류가 아니라 범죄행위인 해양투기로 바꿔 부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난 7월 총파업 투쟁에 주요 핵심 의제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포함하여 투쟁하였고, 지금도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우리의 투쟁도 시작입니다.

 

100년이 넘는 일본의 전범의 역사를, 학살과 만행의 역사를 지워주고, 미국을 위한, 일본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가속화 시키며 전쟁위기를 불어오는 윤석열 정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새대의 건강과 먹거리까지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땅의 항일 민중의 역사를,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 제국주의와 자본욕망 앞에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망국 정권,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를 조직 합시다. 반드시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를 중단시킵시다.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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